by김진우 기자
2015.02.05 09:16:35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세 부담 더 늘려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인 문재인 의원은 5일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해 ‘중(中)부담 중(中)복지’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새누리당이 증세 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무상급식·무상복지 등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수위로 놓는 것에 대해 “재원 대책이 안 되니까 오히려 복지를 하지 말자, 기왕에 하던 복지조차도 오히려 줄이자는 것이다. 지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평균에 비하면 정말로 낮은 수준의 복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OECD 국가처럼 우리가 당장 고(高)복지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복지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어느 정도 고소득층에서, 대기업에서 세 부담을 조금 더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 방안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복지를 늘려야 하느냐’ ‘그 속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 ‘재원 대책을 위해서 증세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선 이후 2년 동안 그것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다”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세수 결손을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증세’로 꼼수로 메우려고 하다가 거센 국민 저항을 받게 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