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희동 기자
2009.08.07 11:00:15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한은 총재의 코멘트는 경기가 좀더 회복될 거 같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다.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는 면에 있어서는 정부나 한은이나 마찬가지.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수요로 월 7조 이상의 국채를 찍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금리를 낮게 안정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금리인상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출구전략에 대해선 아직 이르다고 할 것이다.
일단 경제지표가 많이 좋아져 그부분에 대해 강조를 할텐데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시점을 앞당기겠다거나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다. 정책부문을 제외하면 아직 민간분야에 대한 성장성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이 정책을 단기간에 되돌린 것 같지 않다.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자산가격 상승은 심각한 과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전에 다른 리스크 보다 적은 리스크다. 민간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자산가격 상승은 다시 되돌려 질수도 있다. 버블인지 아닌지도 아직 불명확하다. 상징적인 우려감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겠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리는 폭이 줄어 들 수도 있고 아예 안 오를 가능성도 있다. 환율이 1100원대로 가면 환율쪽에서는 하락압력이 생긴다. 전월비로 올랐지만 그것도 유가 상승에 따른 효과가 좀 있었고 장마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이다. 그러나 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고 있다.
출구전략은 당연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 언급을 할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 논의는 벌써 석달 넉달 지속 되고 있지 않나.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데 이것이 정책금리를 빨리 올리는 계기가 될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의사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출구전략에 관해서는 분명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민간부분의 성장성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것이 출구전략을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근거다.
부동산쪽 집값 얘기를 먼저 할 것이다. 경기 호조의 연속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불확실성을 강조할 지, 아닐지가 판가름 된다. 그 부분의 강도에 따라 중립이냐 매파냐가 결정될 것.
경기도 경기지만 만약 부동산 나오는 것들을 활황쪽으로 경계멘트를 하게되면 시장 심리가 취약해 질수도 있을 것. 금리인상 시점은 내년 1분기 정도, 하지만 4분기 인상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