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5.01.12 11:02:16
1만5천건..전년比 4배 급증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4배에 달하는 1만4900여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만4921건으로 전년(3856건)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말까지 매월 800건을 밑돌던 신청건수는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 7월 813건, 8월 1018건, 9월 1168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10월 1531건, 11월 1808건, 12월 227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내려진 건수도 증가해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100건(11월 현재)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에 132건에서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 등 총 9058건에 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1043건), 부산(898건), 대구(780건), 인천(726건), 의정부(600건), 대전(508건), 창원(488건), 광주(466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