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선거에서 손 떼라"…견제구 던진 민주당

by김유성 기자
2024.02.18 16:56:3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개입하지 말라.”

총선 50여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견제구를 던졌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개입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당무개입이라며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민주당은 조만간 추가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영교(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영교)는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85조 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조항이다.

서영교 의원은 “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선거를 올바르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이 되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을 오가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여러 정책을 약속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전 내 연구단지 조성과 광역 급행철도 건설 추진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들을 위한 현금 지원도 약속했다. 석사 지원 대학생에게는 매월 최소 80만원을,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급한다는 안이다.



이 같은 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나서 선심성으로 현금을 살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책위원 중 한 명인 전은수 변호사는 “연구자들을 R&D카르텔 주범으로 몰아 예산을 크게 깎아놓고, 이제 와서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선관위의 묵인 아래 경찰이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 실장에 대해 경찰 수사는 깜깜이고, 선관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추경호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생각이 없고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윤석열 시계 살포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2월 이임식 날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준비한 ‘국회의원 3선 기원’ 현수막이 걸린 것을 묵인했고, 원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보수단체 조찬에 참석해 ‘여당의 총선 승리에 조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선거개입 주장과 법적 조치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경찰에 윤 대통령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도 별다른 반응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생토론회 등의 중단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