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9월 국회 교권·공교육 회복 입법 매듭"

by김유성 기자
2023.09.05 09:56:45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매듭짓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이초 선생님 49재 추모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목소리를 새기며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했다”면서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학생은 잘 배우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싶다고 절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많은 국민께서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교육이 안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사회적 의지와 합의를 보여준 전환점”이라고 펑가했다.

교육부가 어제(4일)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방침에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는 선생님과 학생을 대표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면서 “윤창호법, 김용균법, 정인이법, 민식이법 등은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놓아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주목해야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9월 위기설에 문제없다’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라면서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길 바란다”면서 “자영업자를 결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보호법을 근거로 한 자영업자 에너지지원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대 50%까지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