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직접 감시한다

by권오석 기자
2023.07.10 10: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오는 11일부터 3개월 간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귄익위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부패신고)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제도 운영 역량을 한층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영남권) 워크숍도 개최한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중점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