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가상자산법 '미카' 유럽의회 통과···내년 6월 시행될 듯

by강민구 기자
2023.04.23 14:41:09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럽이 세계 첫 ‘가상자산법’을 통과시켰다. 법령은 다음 달 유럽이사회를 거쳐 내년 6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 마련이 추진되면서 법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과 금융 안전성에 기여할 지 관심이다.

유럽의회는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법(MiCA)을 찬성 517표, 반대 38표, 기권 18표로 승인했다.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가상자산 거래자 식별 의무화 법안(트래블룰)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 기권 14표로 함께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았다. 지난 2020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가 처음 제안한 이후 유럽의회 관문을 넘었다. 다음 달 16일 유럽이사회 표결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처음 제안된 가상자산법.(자료=EU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가상자산법은 기존 금융 서비스 법률로 규제되지 않는 암호 자산을 다룬다. 특히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스테이블 코인(코인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도록 안정된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는 가상 자산 발행·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관리·감독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자는 엄격한 사업자 허가제도를 받아야 한다. 회원국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럽연합 모든 지역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가상자산 플랫폼은 운영 관련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토큰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된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 특성, 권리, 의무 등을 다룬 가상자산 백서를 발행해야 하며,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장조작 금지 등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인에 대한 감독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배구조, 이해충돌, 준비자산 등과 관련된 규칙을 적용받는다. 은행처럼 시스템 준비금도 보유해야 한다. 일일 거래대금도 2억 유로(약 2927억원)로 제한된다.

유럽의 규제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슈테판 베르거 유럽의회 의원은 “소비자는 속임수와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시장은 FTX 사태로 피해를 입은 부문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게 되며, 유럽의 관련 사업은 미국에 없는 규제 명확성으로 암호화 자산 판단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메어리드 맥기네스 유럽 집행위원회 재무국장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다룬 유럽 의회의 투표결과를 환영한다”며 “내년부터 적용될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과 시장 무결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메어리드 맥기네스 유럽 집행위원회 재무국장의 트윗.(자료=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