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반대 尹에 “당리당략으로만 생각” 비판

by이유림 기자
2021.11.07 14:54:4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사를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가 `위드 코로나` 시행과 맞물려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찾아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후보님,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글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면서 “윤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전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후보가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며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 정책”이라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과 매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며 “매출 지원 측면에서는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화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 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고, 국가채무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 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제라도 국가가 가계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며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윤 후보를 향해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숙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