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日수출규제, 韓에 전화위복 계기됐다"

by배진솔 기자
2020.07.26 12:00:0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일본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약한 고리를 찌른 것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이다.

日수출규제 전후 대일 수입비중(분기) (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재·부품의 수입 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했다”며 “반면 전체 산업의 일본 수입 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 비중은 △2019년 1분기 15.7% △2분기 15.2% △3분기 16.3% △4분기 16%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 비중은 △2019년 1분기 9.8% △2분기 9.5% △3분기 9.5% △4분기 9%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입액 5033억4000만달러(약 606조213억원) 가운데 대일 수입액은 475억8000만달러(약 57조2863억원)로 9.5%를 차지했다.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자리 수로 떨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다”며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산업 대일 수입액 및 비중(연간) (자료=대한상의)

대일 의존도 하락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연구개발 지원(42%)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내재화 등 소재·부품·장비 대책이 실질적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구체적인 보완과제로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지원 획기적 증가 △인수합병(M&A)지원정책을 강화 △실증테스트 인프라 확충 △소부장 정책을 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과 연계해 대응 등을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볼 때 단기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