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기부양책 발표 임박…3분기 성장률도 공개

by최훈길 기자
2018.10.20 11:51:4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모습. 김 부총리는 “(빠르면) 다음주 안에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목표”라며 유류세 한시적 인하 방침을 밝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음 주에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고용·투자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도 나온다. 당초 전망보다 속보치가 낮을 수 있어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대책에는 투자·고용 부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감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다음 주에는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유류세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지원책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감에서 “입지규제 혁신성장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며 “내주 대책 발표 때문에 오늘도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을 정면으로 (규제혁신을) 해보고 싶다”며 “예를 들면 공유경제,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라고 답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경제, 8대 선도산업, 전통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일부 구조조정 포함한 내용으로 연내에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대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것”이라며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논의된다. 김 부총리는 오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및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미·중 무역갈등, 각종 통상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감이 진행된다.

통계청은 오는 24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가 3200명에 그쳐, 198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제목의 고용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다음 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25일 발표되는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다.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6%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째 2.8% 성장 경로를 보였다.

3분기 성장률은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 2.7%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1분기와 2분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2.6%씩 기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은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은 통화정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발언을 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한은의 중립성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 그 외에 26일 나오는 소비자동향조사(CSI)도 주목된다. 가계의 소비심리가 개선됐을지 주목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박용만 회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산업 혁신 본격화에 나선다. 성 장관은 취임 이후 그간 탈원전에 치중했던 정책 방향을 산업혁신으로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성 장관은 오는 22일 부산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를 방문해 위기의 조선산업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전국 최소로 수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울산시를 찾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산업부는 수소버스 확대를 주요 산업 혁신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25일에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반도체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반도체는 단일 품목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주 캐나다를 방문해 통상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요 핵심이슈는 미국이 부과하려는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에 합의해 232조 관련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승용차 연간 260만대와 자동차 부품(멕시코 1080억달러, 캐나다 324억달러), 경량 트럭은 추가 보복관세(25%로 예상) 조처에서 제외하기로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는 피하더라도 쿼터량 부과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한다.

강연 주요 내용은 38년 만에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상의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부 의견 수렴 내용도 밝힐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개편안을 규개위 심사에 올리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외 하도급법 개정 시행령 등 최근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 관해 설명한 뒤 참석 기업인들과 일문일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상의 회원 기업의 대표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24일에는 전동 물걸레청소기 판매 업체인 아너스의 기술 유용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16일 부산 신항을 방문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모형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세계적 경쟁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줄지 않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자동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주에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공사, 항만물류협회와 함께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무인 자동화 항만 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개장할 신항 남측의 2-4단계 민자부두(3개 선석), 서측의 2-5단계 부두(5개 선석)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완전 자동으로 화물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항운노조는 반대해왔다.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량실직이 발생할 수 있어 일자리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노조와 합의 없이 무인자동화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협의체 발족 이후 연구용역을 발주해 경제성과 일자리문제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도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한우처럼 생산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월 발표한 ‘2018 업무계획’의 일환이다.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가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생산·유통단계별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력제 제품에는 표시 마크를 붙인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방문한다. 제주도 서남 쪽에 위치한 이어도는 해면에서 4.6m 아래에 위치한 섬으로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 크기다. 한국 정부는 2003년 이곳에 무인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세웠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신안 가거초·옹진 소청초 등과 함께 국내 3대 해양과학기지로 꼽힌다. 지난 9월 유엔(UN) 산하 국제 장기 해양관측망인 ‘대양관측망 네트워크(OceanSITES)’에 등록되기도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지난달 18일 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배추 경매 현장에서 농산물 수급 상황을 살펴봤다.[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8 대한민국 식품대전’을 연다. 중소 식품업계의 판로를 확대하고 최신 식품 트렌드를 제시하는 자리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개막일인 24일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다음날 오전 식품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조찬 간담회를 한다.

닭, 오리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강화 대책도 강화한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가축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3일 AI 감염 매개인 철새 동향과 10월부터 시작된 특별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