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잠재성장률 3.6%서 멈춰"

by윤종성 기자
2014.10.09 14:16: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당분간 3,6%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둔화된 투자와 정체된 총요소생산성(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 상승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치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3.5%로 지난해(3.4%)에 비해 소폭 상승하지만,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3.6%에서 멈춰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가용 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말하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속도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말한다.



2014~2018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001~2013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4.2%)보다 0.6%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특히 2017년 잠재성장률 4%를 제시한 정부 목표치와도 격차가 크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을 발표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투자 부진과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정체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예산정책처는 투자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적 노력으로는 △중소기업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적극적인 R&D(연구개발) 투자 정책 △서비스산업 선진화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중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실질GDP 성장률의 경우 지난해 3.0%에서 올해 3.6%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고 △2015년 3.8% △2016년 3.9% △2017~2018년 3.7% 등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