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8.02 10:57:5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기업 경제활성화에 맞춰져 서민 세금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득과 지출이 투명한 직장인 이른바 ‘유리지갑’에 대한 세금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발굴이 아닌 서민 비과세 축소, 고소득자 기준 6000만원으로 확대 등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 시절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정부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 증대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서민과 직장인 실망감만 늘리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고 서민 빚만 늘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풀이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지출 투명한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늘릴 것인가”라며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증세는 없다는 것을 보고 표를 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1% 부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서민 세금 부담 줄이기 ▲재벌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특례 조정 ▲취약계층 제외 특혜성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 소득 발굴 ▲소득공제 우대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민주당이 제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산하에 가계부채소위를 설치, 금융약자를 지원하는 관련입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