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민 기자
2012.08.20 11:06:09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과에 대해 증권가도 난감해 하고 있다. 지금의 수도권 주택 수요 부진이 대출 규제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설업종이나 은행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완화내용은 ▲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소득지표 활용 허용 ▲보유자산은 있으나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의 보유 중인 순자산을 일정요건 아래에 소득으로 인정 등이다.
이에 대해 증권 전문가들은 당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근본적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창근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이번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조동필 한화증권 연구원도 “지난 5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로 해당 지역의 DTI 적용치가 40%에서 50%로 상향됐지만, 즉각적인 거래 증가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현재의 수도권 주택 수요 부진은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억제 영향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연히 은행업종이나 건설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연구원은 “40대 미만 세대에서 이번 대책 수혜자는 일부에 불과하고, 60대 이상의 가구주는 이미 70% 이상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대출태도는 보수적이고,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DTI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완화 신호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연구원은 “앞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미리 완화된 DTI 효과가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