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09.29 10:05:00
[이데일리 편집부]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33)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 `측두엽 간질`을 앓고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는 김이 범행 당시에도 발작 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부산고법의 의뢰를 받아 지난 6~17일 김을 정신 감정한 뒤 김이 ▲측두엽 간질 ▲망상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등 세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28일 관련 서류를 부산고법에 제출했다.
문제는 형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측두엽 간질이다. 이는 뇌파 측정을 통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으로 발작이 일어나면 헛것을 보고 환청을 듣기 쉽다.
심한 경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근거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며, 발작이 끝난 뒤에는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 김은 검거 직후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왔다.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김은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뒤 8년간 복역할 때 형기의 절반을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들이 수감된 진주교도소에서 보냈다.
김은 2005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하루 1.5㎎씩 정신분열증 치료제(할로페리돌)를 복용하다가 출소 직전에는 하루 20㎎까지 복용량을 늘렸다. 정신분열증 환자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나 복용할 용량이다.
그런데도 김은 보호감호·보호관찰·전자발찌 착용 등 어떤 예방조치도 없이 풀려나 8개월 만에 여중생을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