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확실성 대비…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확대 개편

by권효중 기자
2024.11.27 07:4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커진 산업·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년 만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기업·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기존 역할에 더해 업계의 현안 대응과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개편 계획도 제시됐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관계부처간 협력을 늘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계기로 운영이 시작된 기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 등 주로 단기적인 국내 현안에 대응해왔다. 이후 2022년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논의한 이후 이번에 2년만에 다시 회의가 열리게 됐다. 금융·외환(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과 더불어 산업 영역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가동되는 것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업계 당면 현안은 물론, 주력 산업과 신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트랙 대응’을 주도하게 된다. 미국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부처 간 모니터링과 대응을 공유하고, 산업별로 필요한 유휴 부지, 전력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회의체의 구성도 새롭게 개편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국조실장 6명이 참여하던 것이 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편으로 추가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핵심 기술 개발이나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 다방면의 논의에 참여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차관은 기업 구조조정 외 총괄 분과, 기술 분과 등으로 세분화된 영역을 담당하게 된다. 먼저 기재부 1차관은 총괄분과를 맡아 업계의 현안 취합, 분과 간 의견을 조율한다. 과기부 차관은 기술 분과를, 산업부 1차관은 산업 분과를 맡아 각각 기술 논의, 업계 소통 등을 맡는다. 중기부 차관은 혁신 분과에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국토부 1차관은 기반시설 분과를 통해 입지나 전력망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개편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앞으로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다부처가 연계된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