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박차…'해리스 동석 가능성'

by윤정훈 기자
2024.10.13 15:25:2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회의 계기에 정상 간 만남과 다자회의 이후 별도로 만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모양새다. 해리스가 미국의 새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조 바이든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에 동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관한 질의에 “11월 중순에 APEC과 G20이 있는데 다자회의 계기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 있다”며 “(다자회의 계기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별도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20과 APEC 이후 연말쯤 연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올해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을 예고했다.

다만 다음달 5일 열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나 형식 등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다자회의 기간 내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 캠프데이비드 협약에 따라 매년 정례화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년부터는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측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13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동맹국 일본 총리로서 내년 1월 정식 취임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일 정상회의에 바이든과 함께 동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다음 달 중순 페루에서 열리는 APEC2024와 브라질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장소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이 될지 다자회의가 열리는 페루나 브라질이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제는 한미일 삼각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안과 ‘핵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와 고율 관세 등 무역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가 들고 나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이 구상은 북중러 핵 동맹에 대항해 다국적 안전보장 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의 미국 핵 공유를 넘어 동맹국 내 핵을 반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확장억지보다는 실질적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신(新) 정부 체제에서는 대북 확장억제를 넘어 안보의 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확장억제 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신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된 전략사령부 예하 전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왕조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