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부의 5배

by김한영 기자
2024.09.18 11:04:41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별 평균 적발액 규모로는 문재인 정부 대비 14배가 넘는 수준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2022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이 총 750억 3290만원에 달했다. 1년 6개월 동안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도입 후 문재인정부 4년 동안의 적발액(140억 4610만원) 대비 5배가 넘는 수준인 것이다

반기별 평균 적발액으로 환산할 경우 두 정부 간 적발액 차이가 명확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반기별 평균 부정수급 적발액은 250억 1090만원으로, 17억 5575만원 규모였던 문재인 정부 대비 14배가 넘는다.

부정수급 총 적발 건수도 이미 비슷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692건을 적발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동안 596건을 적발했다.



SFDS 도입 후 5년 간(2018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가족 간 거래’였다. 가족 간 거래는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가족 간 거래로 505건이 적발돼 전체 1288건 중 37%를 차지했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으로 전체(890억 7900만원) 대비 38%에 달했다. 급여성 경비는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 이전까지 매년 최대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적발액이 지난해에만 무려 327억원이 달했다.

천하람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고 있어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 천하람 의원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도입했다. S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해 부정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 및 보조사업 소관 부처는 이를 매 반기마다 활용해 의심사업을 점검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SFDS를 활용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나 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의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