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허위자료 낸 기업에 96억 보증…39억 회수 못해[2023 국감]

by김경은 기자
2023.10.20 09:24:3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100억원 가까이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40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손실률이 40%에 달한다.

2014~2023년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 현황. (표=기술보증기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허위자료 제출기업 17곳에 96억원을 보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회수하지 못해 최종 손실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38억7000만원이다. 17개 기업 중 5곳에서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손실률이 100%로 나타났다.



기보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자료 제출기업을 사전 차단하지 못할 경우 보증이 꼭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보의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발생하는 허위자료 제출기업 근절을 위해 목표치 제시 및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전 차단 시스템 고도화 및 손실률 감소 방안을 기보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