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7.09 15:52:59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붕괴가 설계와 감리, 시공에 걸친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임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기준상 철근을 넣어야 하는 32개 기둥 가운데 17곳에만 철근을 넣도록 설계됐는데, 감리자는 이런 기준 미달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 17곳 가운데 2곳에도 시공 단계에서 철근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에 30%가량 미달했다고 한다.
시공사인 GS건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임에도 이런 부실공사가 버젓이 자행됐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GS건설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비와 입주지연 보상금을 더해 모두 1조 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 처음부터 다시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의 신뢰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행사로서 이 공사를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도 크다. 단 한 차례도 품질관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광주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까지 초래했다. 이번 검단신도시 사고는 불과 1년 3개월 만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부실공사가 그만큼 뿌리깊이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다. 건설업계 전체가 부실공사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주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사비를 줄이고 보자는 악습이 여전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쯤이면 형식적인 엉터리 감리, 철근 빼돌리기, 불량 시멘트 사용 등의 부실공사 행위가 많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고강도 문책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검단신도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LH 전·현직자와 설계·감리·시공 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 현장의 각종 관행을 전면 재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아파트로 입주자들의 눈을 홀리는 구태는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