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세종도서 선정 과정 개편한다 "방만·부실 운영 확인"

by장병호 기자
2023.05.21 15:27:55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이하 세종도서 사업)의 구조적인 개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사진=문체부)

문체부는 21일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서 투명성 부족, 방만·부실 운영 등 심각한 문제점이 누적돼있음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도서 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맡고 있는 사업이다. 매년 교양부문 550종, 학술부문 400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해왔다. 연 84억여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출판 분야의 대형 예산 투입 사업이다.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사업의 핵심인 심사·평가·선정, 심사위원의 구성·관리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운영체계·실태의 부실함과 방만함을 확인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 타이틀은 독서문화시장에 ‘양서’라는 평판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그 출발점”이라며 “진흥원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치명적이며,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사업의 구조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도서 사업은 ‘기획의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항목에 대한 배점표가 없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돼 사실상 개별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심사 선정과정 때문에 세종도서 사업에 탈락한 출판사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심사기준과 선정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진흥원은 선정 도서에 대한 도서평, 총평만 공개해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키워왔다.

심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이에 대한 확인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은 심사위원 자격기준으로 △강사 이상으로 교육경력 2년 이상 △신문, 잡지 등에 서평을 기고 또는 연재한 경험이 풍부한 자 △학술 및 교양 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세종도서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의 자격으로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심사위원단 구성 과정에서 진흥원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심사위원 위촉 시 과거 근무경력, 기고·연재 경력 등의 자료를 전혀 받지 않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심사위원 후보자 풀은 유관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추천인이 과도하게 반영돼 실제 심사위원 선정 비율에도 왜곡이 발생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이 출판 분야의 가장 큰 지원사업인만큼 사업 집행기관인 진흥원에 관행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자체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실질적 정책 전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