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스타트'…부동산규제완화·LH혁신안 등 이슈 산적[2022국감]

by오희나 기자
2022.10.04 09:36:4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날(4일)부터 2022년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개혁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현장 안전, 주택시장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룰 전망이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와 30개 산하기관, 서울시, 경기도 등 총 3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 국감 첫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곳이다. 특히 지난해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올해에도 LH의 혁신안 이행과 앞으로의 경영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땅 투기 관련 임직원 징계와 개혁 이행결과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LH 간부 3명이 제주도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만큼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현준 전 LH사장은 일부 직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일자 임기 1년8개월을 남기고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LH사장이 공석인 만큼 책임 있는 답변과 질의가 이어질지는 국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달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사고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 완화, 거래절벽 등도 주요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또 택시 호출 수수료,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과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HDC현산이 원도급사로 있는 현장들이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HDC현산에 대한 건설현장 사고 책임과 재발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21일 국토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과 분양가 산정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국감에 출석한다.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도 증인으로 함께 참석한다.

이밖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현안도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한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동산 공시가격,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 이슈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행 3000만원이던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국감에서 여야 공방과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