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기본소득에 300조 쏟으면 다른 일 어떻게 하나"

by송주오 기자
2021.08.05 09:31:1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미라클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최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300조원의 예산을 기본소득에 쏟으면 국가가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라며 “이 지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 보유세’도 말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국민 세금”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의 기본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말인데,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8만원, 25만원, 50만원이 생활에 큰 의미가 없는 분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그런 분들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 그만큼 덜 지급하는 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때 김영삼 대통령께 건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했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석방 기준을 정할 때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기여할 부분, 이러한 것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