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조달러 인프라 투자에 세금인상…소비 악영향 제한적"

by이은정 기자
2021.03.31 09:23:15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인프라, 교육 등 부양 프로그램과 세금 인상안을 함께 제시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4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4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는 연방정부 차입만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 대기업과 부유충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 공약을 참고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면 2022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EPS는 약 9% 감소, 기존 안보다 낮은 수준인 25%로 인상하면 3% 감소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해 고소득층(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세금부과는 확대하는 한편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금인상은 고소득층 세후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소비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고소득층은 서비스소비지출 비중이 더 커 물가 상승을 견인해 온 재화소비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세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상위 1%(연소득 78만8000달러 이상)의 평균 세후소득은 지난해 말 대비 약 15.6%(26만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하위 80~100%의 저소득층(연소득 2 만 5 천달러 미만)의 평균 세후소득은 5.2% 증가하고, 상위 40~60%의 중산층의 평균 세후소득은 1.1%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고용 활성화와 경제적 불평등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기조에 변화가 없는 한, 오히려 지원금효과로 이전소득을 보전해주는 동시에 세후소득이 증가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