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에 "글로벌 교역활성화 위해 다자주의·공급망 회복 필요"

by한광범 기자
2021.01.27 08:40:21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가 G20 회원국에 “다자주의와 글로벌가치사실(GVC) 회복을 통한 글로벌 교역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25~26일 비대면으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와 거시공조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차관보는 이어 “백신보급 불평등과 관련해 백신의 공평하고 조속한 보급을 위한 G20의 지속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세계경제 회복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데이터 축적·개방·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초중고 와이파이 설치 등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을 소개했다.

윤 차관보는 아울러 국제금융체계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의 재연장을 제안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저소득국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한 IMF 특별인출권(SDR) 배분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자본 유출입 조치에 대한 IMF의 견해가 각국의 탄력적 정책 대응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경우 국제기준의 일관성 차원에서 OECD 자본자유화 규약 역시 이전보다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은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금융자산의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포함 여부 등 기존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윤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화된 접근방식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었다. 트럼프행정부 당시 기후변화와 다자주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G20 회의에서 변화된 입장을 개진했다. 미국 측은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부양책을 소개하고 다자주의 중요성 강조, 그린회복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G20 회원국들은 올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며 회복을 위해 백신의 조속하고 공평한 보급,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등 구조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해 부채 투명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자개발은행(MDB) 지원 확대 등 금융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G20은 올해에도 금융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규제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점 분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거시건전성 영향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조 필요성·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팬데믹 대응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고위급 독립 자문단과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스터디그룹 구성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