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통과한 트럼프케어, 상원 통과 ‘첩첩산중’

by김형욱 기자
2017.06.22 08:02:01

미국 시민들이 올 3월 일리노이 주(州) 시카고에서 오바마케어 유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국민보험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보수 여당 공화당의 건강보험 ‘트럼프케어’ 법안을 최근 미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22일(이하 현지시간)엔 상원에서 수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곧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높아 상원에선 하원 통과 때 이상의 진통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이달 9~13일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성인 41%가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3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였다. 공화당은 전임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오바마케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강제적이라며 수년 전부터 이를 대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미 공화당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은 트럼프케어가 가입 비용을 낮추고 기존 가입자를 보호하며 대중에게 고품질 저비용의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트럼프케어의 밑그림을 그린 톰 맥아서 의원도 “기존 가입자의 신성한 권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대중 생각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트럼프케어에 대한 찬반을 떠나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리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60%가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더 비싸지리라 예상했다. 또 57%가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69%가 이와 관련한 연방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란 응답은 13%, 더 싸지리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중립적인 기관인 미 의회예산처(CBO)는 앞서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연방 예산 삭감 탓에 2026년까지 총 23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리라 전망했다. 미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경영연구소(AEI)’의 의료보험 전문가 조셉 안토스는 “정치인이 의료보험 가격이 올라간다고 솔직하게 말할 배짱이 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49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671명은 민주당, 501명은 공화당 지지자였다. 로이터는 설문조사의 오차가 3%(민주당 4% 공화당 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