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4.12.07 13:34:16
이산가족 문제는 국가적 책무..생사확인·서신교환 이뤄져야
"5.24 조치 해제·이산가족 문제 포괄적으로 논의 가능"
대북 감귤 지원, 北 신청시 긍정적으로 검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전체가 부끄러워야해야할 문제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5일 제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산가족 6만5000명이 대부분이 고령화돼 상시적 상봉이 이뤄진다 해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상호 대화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번 정부 들어 2년여 동안 지난 2월 고위급 접촉 빼고는 남북 간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을 갖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했다”면서도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경색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서로 불신 있는 것 같다. 불신을 더는 것은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대북전단 문제나 지난달 북한 고위급 깜짝 방문 등도 깊이 있는 대화 없이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대화가 이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을 모두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5·24 대북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라며 “남북회담이 열려서 여러 가지 남북 양측 간 의견교환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최근 5년간 중단됐던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은 1998년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한 대북지원사업이다. 북으로 보낸 감귤이 당 간부 선물용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10년 2월 이후로 중단된 상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선 “북한이 거부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승인해 왔다”고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