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3.07.16 11:01:30
"거래에 과세하면 금융거래 위축 등 부작용 발생"
獨, 佛 등 EU 내 11개국, 내년 시행 목표로 협의중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거래세(토빈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내 11개 나라에 더 효과적인 과세 방안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권고했다.
카를로 코타렐리 IMF 재정국장은 이날 “거래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며 낡은 방식”이라며 “금융거래세보다 다른 과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 부가가치세나 은행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코타렐리 국장은 이어 자국 내에서 이미 금융거래세를 채택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금융 거래 규모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만 금융거래세가 극초단타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 11개국은 내년부터 금융거래세를 실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과세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EU 내 나머지 16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 등이 소송을 통해 강하게 견제하고 있어 실행 시점도 당초 내년 1월에서 최소 6개월 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IMF는 지난 2010년 은행 수익과 경영진 보수에 대한 과세와 은행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당시 이를 수용한 국가는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