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전쟁` 발언,후속 대책 뭘까

by윤진섭 기자
2005.02.25 11:25:04

[edaily 윤진섭기자]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 국회 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혀, 향후 부동산 투기억제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2.17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에 이어 나온 것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불안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돼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 100% 노출된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투명화된 거래 시스템을 통한 세제 위주의 규제 정책으로 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참여정부가 시장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책을 한꺼번에 쏟아 내면서 자칫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판교·강남권 재건축 등 투기조짐..조기진화 필요성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과의 전쟁`발언은 판교와 재건축발(發) 투기조짐과 행정도시 여야 합의에 따라 후보지인 연기, 공주의 땅값이 다시 한번 술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이 집값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힘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의 유지 내지는 강화가 점쳐진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지난 24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열린 예정이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가 서면회의로 대체돼 추가 지정 및 해제 없이 넘어갔지만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앞으로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지정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들썩일 경우엔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확대 적용 등의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의 도입으로 강남 재건축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당장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해제 등 시장안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재건축 이외의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투기억제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속대책 뭐가 나올까..초고층 재건축 규제·투기근절 정부시스템 정비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 법안 실시뿐만 아니라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건교부는 지난 2월 17일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을 통해 `주거지역에서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 층고제한 ▲ 안전진단강화 등의 규제에 이어 초고층 재건축 봉쇄에 관한 법안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어 정부의 시스템 정비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주택가격공시제도가 그 근본이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올 1월부터 실시중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세 및 편법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시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 건축 비율을 정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는 강남 집값 파동의 발원지였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및 기대감을 꺾어 집값 안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4대 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 월에 도입돼 본격 시행중이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장기적으론 갈수록 심화되는 부동산 빈부 격차 해소와 투기로 인한 블로소득 환수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불가피..회복세 건설업계 파장 촉각 업계에선 부동산투기와 집값불안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규제 중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집값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완비로 향후 최소 1년은 가격조정이 이뤄지는 본격적인 하향 국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의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이 이어질 경우 시장 침체는 물론 공급이 줄어들어 2~3년 뒤에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강남권 진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 강화를 통한 공급량 축소는 향후 2~3년 뒤에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투기근절이 자칫 매수세 위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지금과 같이 너무 경색되면 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과 부동산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내수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 규제에 의한 가격조절이 아닌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