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에 '김건희특검' 유화책…"내용·형식 협의 가능"

by한광범 기자
2024.11.03 16:19:5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 오른쪽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번달 1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힘의힘에 특검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당일까지 특검의 내용과 수사대상 등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을 외면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몰두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김건희 특검법과, 특검 보완재로서 상설특검법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망이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두 번의 특검법 폐기를 거치며) 특검 요구는 더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며 “(김 여사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여당으로서도 남은 카드는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매머드급인 자체 특검안과 관련해 내용·형식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에 고무된 모습이다. 민주당 자체 특검법 대표발의자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안 의원이 말한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기본 입장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단 5일 법사위 법안소위,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처리 시점을 본회의 당일까지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추진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는 일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여당의) 대안 모델이었던 특별감찰관은 녹취록 공개로 죽은 카드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당 내 입장도 정리도 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입법을 위해 장외집회 등 별도 여론전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4일부터 국회 내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농성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2일 서울역에서 처음 진행한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집회도 계속 이어가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추가 녹취록 공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번 통화 녹취로 중요한 부분은 다 나왔다고 본다”면서도 “(확보한) 자료는 많이 있다. 대통령 부부의 입장 발표 여부 등을 보면서 정무적으로 판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NCND(긍정도 부인도 안 한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내 일각과 조국혁신당에서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과는 거리를 뒀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당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통화 녹취록 내용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민감한 질문”이라며 “(외부에서) 탄핵사유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보지만, 관련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동행명령에 불응한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안건 의결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