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한국, G7에 포함시켜야"

by박종화 기자
2024.04.05 08:53:0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계하기 위해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걸어오는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2024년 미·일동맹’이란 보고서에서 “양자 차원에서 미·일 관계를 더 심화하려면 다른 동맹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 특히 호주와 필리핀, 한국,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일본이 장거리 반격 등 방위력 확충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간 연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집필진은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정치·경제적 대응에 있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G7 다음으로 큰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호주와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G7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며 “오늘날 국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큰 역량과 견해가 같은 나라를 더 많이 논의 테이블로 끌어와야 한다”고 했다.

집필진은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사령부 간 연락장교 교환, (한·미, 미·일) 양자 훈련에 참관단 파견, 3국 비상계획 조직 창설 등 작전 수준에서 공식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07년 일본·호주 안보협력공동선언을 예로 들며 한·일 간에도 구속력은 없지만 공동안보선언을 통해 국방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다만 집필진도 이 같은 협력엔 “일본과 한국의 국민, 시민사회 간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됐다.

경제 분야에서 집필진은 “중국의 생산 과잉 및 덤핑 퇴치를 위해 (미·일이) 협력해야 한다”며 “그 촛 단계로 미국과 일본·유럽·한국은 중국이 빠르게 지배한 전기차의 핵심 부문에서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