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분담금, 주택공급 발목 잡아서야[기자수첩]

by오희나 기자
2023.10.22 15:34:35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이데일리는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집값에 이른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상계주공5단지는 저층 단지지만 소형 평형이다 보니 가구당 대지지분이 낮다. 일반 분양 등으로 추가분담금을 상쇄해야 하는 데 일반분양 물량이 12가구에 불과해 고스란히 추가분담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원구는 준공 30년이 지나 노후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다. 안전진단 대상 단지만 43곳에 달하고 이 중 12곳이 안전진단을 마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일부 단지는 상계주공5단지와 상황이 비슷해 ‘추정 분담금 쇼크’가 일파만파 퍼질 조짐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은 단시간 내에 공급할 수 없다.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마저 멈출 상황에 직면한다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집값을 밀어 올리고 이는 부동산 버블로 이어진다. 가뜩이나 조합 내부적인 문제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물가, 자잿값, 인건비 등 대부분 비용이 오르니 재건축 사업성 확보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과도한 규제로 인식해 조합원 1인당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 산정 기준 구간도 확대해 부담금을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이마저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전이 없다.



주택공급은 한시도 미루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민생안정 대책이다. 치솟는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주택공급 발목이 잡혀서야 되겠는가. 정부와 지자체가 공사비에 대한 중재자 역할에 나서고 착공 전에 본계약 체결 유도와 공사비 사후 검증 절차를 내실 있게 바꿔 공사비 인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럼에도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한 만큼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 정치권은 대승적 차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손보고 정부도 금융권과 협의해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