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2년간 107조 급증…"빚폭탄 우려, 대책 마련 시급"

by송주오 기자
2023.10.04 09:09:0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실 가능성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할 연착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이데일리)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은행 · 상호금융 · 여전사 · 저축은행 · 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집계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다. 이는 2021년 상반기(527조4244억원)와 비교해 107조5370억원 증가한 규모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은행이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 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었다 .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년 ~2022년 차주단위 DSR( 총부채상환비율 )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高)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 약화로 인해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 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