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검, 국회 합의사항…文, 조사할 상황이라면 피해선 안돼"

by경계영 기자
2022.10.24 09:34:1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 여부를 답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특검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답하라는 것은 대통령이 마치 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장동 특검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단계에선 전혀 가당치 않다”며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 탄압용이고 그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풀이하는 데 대해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편파적 정치적 수사라는 점 자체가 사실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선 224건이었던 압수수색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선 0건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인 장소와 물건을 헤아려 224개였지, 압수수색 영장이 이만큼 나갔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도이치모터스 30건, 코바나콘텐츠 8건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또 다른 분야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명예까지 훼손한다면 범죄가 되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재직 중에만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고, 섣불리 할 것도 아니지만 만약 책임을 조사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이를 피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양당이 협상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주 원내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내용상 과잉 생산을 조작하는 나쁜 법이고, 절차상 국회법을 무력화하는, 역사에 남을 나쁜 일”이라며 “농업발전과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그는 “저희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면서도 “법조문이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납품 관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을 더 정치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협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합리적 대안을 찾는 일을 진행했고 민주당에 대안 찾는 노력을 하자고 제안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가계부채 3법과 관련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아 관리해야 하지만 가계부채를 무조건 탕감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면 성실하게 살아온 분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어 난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