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획기적으로 떨어뜨려야”…변창흠, 참여정부 평가 보니

by강신우 기자
2020.12.06 15:09:2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참여정부 시절 그가 한 부동산정책 평가가 주목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세종대학교 행정학교 교수 재직시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정책의 재평가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변 내정자는 당시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는 많게는 3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설문조사 등에서는 집값 폭등을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로 들고 있다”고 했다.

변 내정자는 다만 “부동산 시장 투명화 정책은 어느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의미있는 정책이었다”며 “세금폭탄으로 알려진 투기수요 억제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해 온 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변 내정자는 당시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높은 집값 △주택공급 늘려도 무주택자에게 공급되지 못한 점 △개발이익 환수 장치 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때문에 이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다만 단기간 폭락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내정자는 또 “부동산의 개발, 건축, 보상, 소유,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투기수요 억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이명박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이나 서민 주거 안정, 투기적 수요의 억제라는 부동산정책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훼손해선 안된다”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경된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는 경우 참여정부 기간 내내 고생했던 시장 불안정의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