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비판에 "재벌 빚 혈세로 갚아도 말 없더니"
by이재길 기자
2020.09.15 08:46:5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으로 제안한 ‘기본대출’을 두고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도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폭발직전이고, 대한민국은 세계최저 국채비율 자랑하며 가계이전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다”며 “가계부채가 많은 데 더해 부채 상당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간다. 그러므로 국가의 가계이전소득을 늘려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주택대출금 부담을 줄이는 기본주택,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며 “시중은행 연체율은 0.1~0.2% 수준이며 연체도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대부분 회수하니 최종 손해율은 매우 낮다. 주로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 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약 800만원이며 연체율은 5~7%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불능자로 전락해 복지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복지와 대출의 중간형태로 일부 미상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대출’로 금융취약자들에게도 연 1~2%의 저리장기로 대출해 주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지출도 절약하며, 재활기회는 커진다”며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 모두에게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천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연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IMF때 몇몇 기업에 160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백 수천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가.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도적적 해이’는 국가위기에 금반지 내 놓는 대다수 서민들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며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