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만든다” 표현의자유委 발족

by유태환 기자
2017.04.15 13:23:28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내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동물정책을 논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블랙리스트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표현의자유 위원회’ 발대식 및 ‘표현의자유 피해자신고센터’를 개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블랙리스트 사건 등 민주주의의 수단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는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제한됐다”며 “종래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여 2016년에는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블랙리스트는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부터 언론·출판 및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 광범위하게 침해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유신시대인 70년대로 퇴행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블랙리스트가 없는 나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공표·유포죄,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 개정 △인터넷 게시물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공약했다.

또 표현의자유 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법으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피해사례를 접수 받고 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선거법피해신고센터를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법피해신고센터는 선거법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본 국민 누구나 직접 또는 전화와 이메일, SNS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표현의자유 위원회 상임부위원장으로는 박주민, 이재정 의원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