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 논란...재정적자난 배경은

by박종민 기자
2014.10.15 09:25:11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 단체들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공무원 단체들이 정부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 사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위기에 시달리게 된 까닭도 수면위로 떠오른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0년대 들어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지난해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 제도가 현행과 같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적자보전액은 2018년 5조 원, 2022년에는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는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대량 퇴직이 발생하면서 연금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연령을 50세에서 60세로 늦추고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부담률을 높이는 등 개편작업이 이뤄졌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퇴직자 수가 급증하면서 적자 폭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 548억 원에서 2009년 1조9028억 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신규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70%에서 60%로 10%p 낮췄다. 퇴직 연금액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가입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수정하고 기여·부담금 등을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높이면서 적자규모가 2010년 1조3071억 원으로 조금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