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6.11.11 05:02:03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③]
장보고N 국내 개발 착수 앞두고 미 의회 권력 교체
정상 간 합의 이어 핵연료 공급과 비확산 검토 관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 가운데,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의회 변수’가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핵연료 공급과 기술협력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비확산 검토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보고 N’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국내 경쟁입찰로 설계·건조업체를 선정하고 원자로는 정부가 공급한다. 2027년 사업 착수를 추진하지만, 미국과의 핵연료 협의는 국내 개발 절차와 별도로 풀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한국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과 핵연료 확보 방안 협의가 명시됐다. 다만 건조 지지가 핵연료 공급의 법적 제약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핵추진은 핵무장과 다르지만, 현행 한미원자력협정 적용을 받는 핵물질·장비 등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연료의 출처와 협력 범위에 따라 별도 협정 등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한미 핵잠 협력에 새로운 원자력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의회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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