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리시 개헌 추진"…민주, 우의장 '동시투표 제안' 부정적

by한광범 기자
2025.04.07 0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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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우 의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도부와 중진을 포함한 의원들의 공개 반발에 이어 부정적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 의장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란이라는)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략적 합의가 있지 않냐고 말씀할 수 있지만 4년 중임제 문제의 경우도 전국선거인 국회의원총선거와 지방선거 중 어느 것과 일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많이 나오는 대로 총선과 일치시키는 안과 관련해) 그래서 일부에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 그게 합의가 되겠나”라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문제로 논란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3년 만에 내려갔는데 또 다음 3년짜리 대통령을 하자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도대체 왜 내란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드리워져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개헌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3년 전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놓은 바 있다.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공약을 했다. (개헌 찬성이라는) 원론적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도 “개헌을 어떤 시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시기 선택과 판단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들, 헌정질서를 불복하는 사람들이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개헌 추진세력이 되는, 약간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현시점 국민의힘과의 개헌 협상에 나설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개헌 추진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개헌안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 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박수현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 의장의 제안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개헌·정치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 의원은 “짧은 조기 대선에서 38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의 복잡한 내용들을 다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 의장이 던진 개헌론의 파장과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동력을 살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각 정당과 각 후보들이 향후 개헌의 로드맵 일정들을, 정확하게 국민이 믿으실 수 있도록 공약하는 수준에서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극우 집회에 결합하기도 하면서 내란 옹호 정당으로 역할을 한 국민의힘과 어떻게 내란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개헌을 논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 의견은 빨리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급하게 할 일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