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정 3년만 붕괴…내년 1월 의회 신임투표 실시키로

by정다슬 기자
2024.11.07 07:25:08

올라프 숄츠(왼쪽) 독일 총리와 자유민주당(FDP)의 대표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등 3개 정당으로 구성된 독일 연립정부가 붕괴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내년 1월 정부에 대한 의회 신임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6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의 경질 사실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숄츠 총리는 린드너 장관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방해했으며 린드너 장관이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하고 허위 근거로 입법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독일 연방정부 각료 해임은 공식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 독일 매체들은 린드너 장관과 같은 자유민주당(FDP) 소속 관료들도 곧 사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3년간 이어진 연립정권이 붕괴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숄츠 총리는 향후 SPD 단독이나 녹색당과 함께 소수정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 성장 둔화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은 최근 경제 정책 및 예산 등을 놓고 정당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독일은 오는 14일까지 내년 예산안 편성을 마감해야 한다. 여기엔 지난 7월 채택한 49가지 경제 개혁안도 포함된다.

친기업 성향 FSD 대표인 린드너 장관은 공공지출 삭감,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숄츠 총리가 경기 부양을 논의하기 위해 재계 관계자들을 소집하자, 같은 날 따로 재계 간담회를 열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연정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장관(녹색당)과도 친환경 보조금 등을 두고 노선 갈등을 빚었다. 인텔이 독일에 대한 투자를 동결한 상황에서 인텔에 지원하려던 보조금을 놓고 하베크 장관은 이 보조금은 하이테크와 기후보호와 관련된 투자를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 주장했지만, 린드너 장관은 정부 재정을 메우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하베크 장관은 지난 4일 이 보조금을 예산 부족을 메우는데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