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이 잡은 간첩 없어…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당론 추진"

by최영지 기자
2024.08.23 09:45:10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조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조사권마저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안보수사국이 간첩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검거한 간첩은 단 한명도 없다”고 23일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김 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공조사권이 폐지되는 건 국정원의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진술 요청 등 조사권마저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대공수사권에 이어 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또 “국정원이 해체 수순으로 간다면 이에 대해 전 세계에서 웃을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하의 국가보위부 간첩이나 공작원이 유일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의 확대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며 “충분히 여러 경제상황을 감안해 판단했으리라 존중하지만 내수진작 차원에서 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정은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다음주 중 추석대비 공급 등 안정대책과 함께 소비진작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