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인앱결제 기업과 함께한 구글의 제3자결제 실험..규제당국 우회 본격화

by강민구 기자
2022.03.27 13:57:4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인앱결제 강제’로 압박을 받는 구글이 한국과 네덜란드 등 규제당국을 우회해 대체 결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분석결과가 나와 관심이다.

JP모건은 지난 23일 발표한 ‘북미 자산 연구’ 보고서에서 “구글과 스포티파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앱 안에서 대체 결제 옵션 시험을 계획한다고 발표했다”며 “연내 스포티파이 사용자에게 스포티파이 지불시스템이나 구글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지불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티파이는 대표적인 구글의 인앱결제강제를 비판해왔던 기업이다.

JP모건이 구글플레이 대체 지불 관련 보고서를 펴냈다.(사진=보고서 갈무리)

구글은 애플과 함께 그동안 앱스토어 독점 문제로 전 세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애플과 구글은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제휴로 스포티파이는 구글과 협력을 통해 인앱 결제와 개발자 자체 결제 중 선택하는 실험에 착수한다. 인앱결제 우회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직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인앤결제를 강제하는 구글플레이의 새로운 지불정책을 4월 1일부터 강화하겠다는 구글의 발표뒤 파트너십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흥미롭다”며 “날짜나 계획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4월 1일부터 새로운 지불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앱스토어 대체 결제를 허용하는 다른 단계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구글은 한국에서 대체 결제시스템에 11% 수수료를 부과하고, 애플은 네덜란드에 대체 결제 서비스 수수료로 27%를 제시하는 등 법적으로 대체 결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5~10% 수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구글이 대체 지불 방식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이나 자체 규정으로 요구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법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한 대체 결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번 스포티파이와의 제휴는 결제수수료율을 밝히지 않은데다,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어서 우리나라 국회 문턱을 넘은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