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4월 이후도 유지…2차만 접종한 1263만명 영향

by양희동 기자
2022.02.18 09:35:0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 정점을 찍은 이후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만 12~17세에게 적용할 청소년 방역패스를 당초 3월에서 4월 시행으로 한달 연기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방역패스도 유행이 정점을 지난 4월 이후에도 시행이 확실시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내일(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다.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위치 추적 폐지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는 방역패스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방역패스 도입 당시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지만, 4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말에서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최대 3월 중순 정점을 얘기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에서 4월 시행으로 연기돼, 4월 이후에도 방역패스는 유지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 기준 만 18세 이상 성인 4431만 4159명 중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2차 접종완료자는 1262만 6495명이다. 전체 성인의 28.5%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부분 올 상반기 내에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는 성인의 4%에 불과하고,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에 비해 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월 이후에도 방역패스가 유지될 경우 2차 접종완료자의 상당수가 180일 유효기간을 넘기게돼 불편을 겪는 성인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4월 이후로 방역패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어느 시점에 해제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전일(17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맞물려 대응체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조치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위중증 환자, 의료체계 여력 등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영국의 3차 접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오미크론 감염예방 효과는 15주 경과시 20~40%로 나타났다. 또 입원예방효과는 10~14주 경과시 70~8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