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매입임대주택 품질 높여 공실 줄인다
by강신우 기자
2022.02.15 09:46:50
최소면적 29㎡로 확대하고 역세권 우선 매입
6개월 이상 공실주택 입주자 요건 없애기로
소형 가구에도 빌트인 및 인덕션 적용 확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선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달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매입 임대주택 품질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다세대·대가구 등을 SH공사가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지만 주택 품질이 열악하고 주거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인식에 공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SH공사는 품질 개선을 위해 △매입주택 실사용 면적 증가 △발코니 확장형 우선 매입 △역세권 및 편의시설 인접 주택 매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심지역 및 역세권의 완화면적을 폐지하고 일반지역과 동일한 최소면적기준을 도입한다. 도신내 일반형은 기존 전용26㎡에서 29㎡로, 청년원룸형은 23㎡에서 29㎡로 확대했다. 또한 발코니가 확장돼 공간적 효율이 높은 주택과 역세권 1km 내외, 초·중·고 및 대학교, 백화점, 대형마트 중 2개소 이상 1km 내외에 위치한 주택을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작년 SH공사 매입심의 기준 역세권 1km 이내 물건의 비율은 83%(총 186건 중 154건)에 달한다.
SH공사는 또 불필요한 장기 공가 발생을 최소화해 임대주택 공실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공급시점에 공가현황을 파악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가가 없는 단지는 다음 공고(6~12개월)까지 공가상태를 유지했지만 앞으로는 공가가 없는 단지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공가발생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미임대 공가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6개월 이상 공가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배제하고 수시로 공급한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선시설을 현재 주차면수의 4%에서 8%까지 늘리고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도입하고 방범 스마트 기술을 강화한다. 또한 소형(전용 29㎡ 이하) 가구에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과 가구 설치를 확대하고 주방에는 전기레인지(인덕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