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망 서비스업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상보)

by조해영 기자
2019.06.26 09:00:5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에 향후 5년 동안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꾸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물류산업 혁신방안 △섬유패션사업 활력제고방안 △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의 거의 두 배에 이르러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며 “우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10~2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며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재정·세제·금융 지원)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라는 4대 전략 아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지원 혜택을 여타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산성·고용·연구개발(R&D)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R&D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 서비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본법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의했지만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재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서울 명동 등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한다. 관광·물류·보건·콘텐츠의 4대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육성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홍 부총리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화성 복합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업 활성화를 위해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과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도 폐지한다.

물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택배나 배송대행업 지원과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와 물류시설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섬유패션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조공정 스마트화·섬유중심 구조 고도화·인력부족 해소 등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20%까지 확대하고 정책자금의 유용한 사용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케이팝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과 10월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말부터 수도권→중부권→영남권 순으로 공연을 열고 한식·뷰티·패션 등 한류 콘텐츠 부대행사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심의를 강조했다. 그는 “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시간에 안타깝고 속이 탄다”며 “다음달 초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3분기 중으로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