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 더 높여야”

by김미영 기자
2018.11.04 13:30:1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 등을 다니면서 많은 경제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방비 부담으로 일자리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 총리는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어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영계획을 세우려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제거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가 빨리 가동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