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빠진 軍, 관용여권 분실 10권 중 7권은 軍 소속
by김영수 기자
2017.10.10 09:10:56
전체 관용 여권 중 국방부 등 군 발급비율 42%, 분실비율 69%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분실된 관용여권 10권 중 7권은 국방부 등 군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용여권 발급 및 분실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2017년 6월 말 까지 전체 분실건수 957건중 68.65%인 657건이 국방부 등 군 소속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 위원은 “관용여권은 특정된 기관과 대상자를 상대로 제한적으로 발급해 주는 것”이라며 “단순한 여권이 아니라 공무상 특별한 신분이 있음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증명서로의 의미가 크다”며 “외교부는 특정 기관에서 일정 수준으로 관용여권 분실이 많다면, 해당부처를 대상으로 조사나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이후 발급된 관용여권은 총 6만3641건이었으며 이중 41.84%인 2만6650건은 군이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