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하면 정쟁으로 내몰릴 것"

by김진우 기자
2015.06.25 09:49:07

"거부권 행사하면 삼권분립 굳건한 세 다리 무너져"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나라는 정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굳건한 세 다리가 무너지면서 휘청거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가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것으로 믿는다”며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했다. 국회의장 중재까지 한 법안”이라며 “여당 중진의원조차 거부권 행사에 깊은 우려 표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한길 전 대표와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야당을 자극해 정쟁을 유도하고 메르스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틈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종결하려는 차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정쟁유발을 위한 도발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권의 의도대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건 정확한 진상규명과 진실인데 이 정권은 검경과 국정원을 동원, 야당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메르스, 불법정치자금수사에 이르기까지 초동대처 부실, 책임회피, 진실은폐, 물타기 등 똑같은 공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나쁜 정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