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1.24 09:48:4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전략에 그대로 밀려서 낙마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상당 부분 좌파언론과 법원공무원노조 등에 의해서 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분들은 이동흡 후보자가 상당히 보수적인 재판관이어서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고 작정한 것 같다. 온갖 문제점을 무려 34개나 수집한 것”이라며 “이 중 6개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것 같다. 이도 결정적인 하자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미 우리 국민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각인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특히 “야당이 결정적인 하자로 지목하고 있는 특수업무경비는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돈을 서랍에 놓고 쓰면 문제가 안 되고, 통장에 넣고 쓰면 문제가 되는가 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용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대로 쓴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있다”며 “특수업무경비를 문제 삼으려면 앞으로 대법관, 감사원 등 대부분 고위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종의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용처를 명백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회자가 지적하자 “용처를 이미 적어서 다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고, 다시 ‘내역서만 있지 증빙 영수증이 없다’고 반박하자 “특수업무경비는 관행으로 된 것인데, 지금 문제는 관행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관행으로 된 행동에 대해 그 사람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청문의원이 13명(여 7, 야 6)인데 우리 당 청문위원 몇 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단 보고서 작성을 한 번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