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5.19 09:32:28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100억 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는 월 2만여 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 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 5000 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 원 이하로 분류돼 소액(평균 보험료 2만 2255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 원 이하(이하 과세표준액 기준)는 1만 2124명, 50억~100억인 경우는 569명으로 확인됐다. 또 재산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경우도 149명에 달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제도의 허점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재산 규모 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